차은경 판사 경력 성향 남편

차은경 프로필

이름 차은경

출생 1968년

학력

인일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고향 인천광역시

사법시험 제40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서명 민사1~3부(항소.항고)

경력

에너지경제연구소 경제 분야 연구

제40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1~3부(항소.항고)

가족 남편 2녀

취미 영화감상 동양자수

차은경 판사는 사법시험 40회 합격 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2006년에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특히 민사와 형사 분야를 두루 경험하면서 폭넓은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차은경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다.

차은경 판사 경력 성향 남편

2025년 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통상 영장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이송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판결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8년유지

2022년 3월 29일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김모(53)씨는 파기환송심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 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은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은경 판사 경력 성향 남편

피해자 쩡이린(사망 당시 28)씨의 아버지 쩡칭후이씨는 30일 TVBS 방송 등 대만 언론을 통해 전날 가해자인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법관의 정의, 도덕, 용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쩡씨 부부는 특히 딸의 친구들이 법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애써준 데 대해 매우 감동했다고 덧붙였다.

징역 8년의 선고에도 딸을 잃은 뒤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가해자는 금쪽같은 딸의 일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단란한 집안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쩡씨 부부는 대만 사회에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듯이 타인의 생명도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1심과 2심은 가해자 김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과 관련,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심에서 운전자 김씨에게 적용된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선고

차은경 판사 경력 성향 남편

2022년 8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되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ㆍ본명 장용준)의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장용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2022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으며 다음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022년 11월 24일 오후 정진상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인 23일 오후2시10분부터 8시 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19시간 후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 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차은경 판사 경력 성향 남편

형사소송법 214조의2 4항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틀 후 정진상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신청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 실장 구속까지 판단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사건은 연결·결합돼 있어 정 실장의 영장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당시 정진상 실장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재판부도 정진상 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다고 봤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도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으며, 정진상 실장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본 것이다.

정진상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는다.

고 백남기씨 딸 비방 가세연 김세의 윤서인 벌금 선고

김세의와 윤서인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나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와 윤서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여전히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불법집회시위 2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

차은경 판사 경력 성향 남편

양경수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경수 위원장의 변호인은 4일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민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전 검사 인사보복 한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선고

안태근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통진당 해산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벌금 500만원

차은경 판사 경력 성향 남편

권영국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권영국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피고인이 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주문을 낭독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해 원활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이 이뤄진 뒤에도 재판 종결 선언과 재판부 퇴정 등 절차가 있고, 퇴정 전까지 재판부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해한 사람에게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퇴정하기 전까지는 재판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은경 부장판사: 경력, 성향, 주요 판결 및 가족

기본 프로필

이름: 차은경
출생: 1968년
출신지: 인천광역시
학력:
-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사법시험: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현재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1~3부)

경력

에너지경제연구소 경제 연구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등 다수 법원 재직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 재판장

성향 및 평가

법조계 평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실무와 원칙 중심의 판결을 중시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 30대 중반에 법조계에 진입한 늦깎이 법조인으로, 국책연구소와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 물정을 익히며 실용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평을 받습니다.
성향: 권력이나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과 법적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가족

남편: 정보 비공개
자녀: 2녀
취미: 영화 감상, 동양 자수

주요 판결 및 사건

1. 대만 유학생 사망 사건

사건 개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건.
결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형량 유지.
의미: 반복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2.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사건

사건 개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결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미: 공인의 자녀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림.

3.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의 구속적부심 청구.
결과: 구속 적법성 인정, 구속 유지.
의미: 정치적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

4.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사건 개요: 고인의 딸을 비방한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결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의미: 인륜과 도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함.

5.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사건

사건 개요: 불법 집회와 시위 주도 혐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선고.
의미: 공중 보건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

6.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사건 개요: 서지현 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
결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
의미: 법적 근거와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판결.

7. 권영국 변호사 법정 모독 사건

사건 개요: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반발하여 소란을 피운 혐의.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의미: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차은경 판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건

2025년 1월 18일, 차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다루는 초유의 사건으로, 법적·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헌 문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의미: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로, 차 판사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결론

차은경 부장판사는 다양한 사건에서 법적 원칙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력과 성향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다룰 때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관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그녀의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